‘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가피…참여 두고 고민 빠진 與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미 야 3당이 모두 합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세월호 국정조사 사례 들며 “무용론” 주장
시기·범위 고려할듯…예산심사 등 이후 연기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미 야 3당이 모두 합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가 조사 범위나 참여 시기 등을 두고 협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사건은 특검을 포함해 모두 9차례의 조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첫 조사와 마지막 조사 결과가 별로 달라진 바 없다. 수백억원을 썼지만, 오히려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또 정쟁으로 되풀이할지, 거기에 힘을 다 뺏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에 소홀히 할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간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이라며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무려 6년 4개월 동안 800억원의 혈세를 썼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4년간 해양사고가 36%나 증가했다”며 국정조사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국회 상황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정쟁을 계속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다음달 예산안 법적심사 기한 이후나 정기 국회 이후로 국정조사를 미루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피의자 전환된 용산서 정보계장, 자택서 사망(상보)
- (영상)코인베이스, FTX사태 실보다 득 많다?…“주가 90% 급등할 것”
- 화학물질 먹여 친모 살해한 딸, 구속심사 출석서 ‘묵묵부답’
- 백만원 몰래 빼돌린 10대 딸… 훈육한다고 흉기로 찌른 엄마
- 눈물 쏟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최선 다했는데"
- 尹·김건희 여사, 전용기 타고 출국...민항기 탄 MBC는 이미 도착
- “5억 빌리면 이자만 9억 갚아야”…규제풀려도 대출차주 고금리에 운다
- [누구템]삼성家 셋째 이서현, 14년간 사랑하는 브랜드
- 카타르월드컵 공식 응원가 '더 뜨겁게, 한국'… 故 유상철 내레이션
-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박지원 "尹, 왜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