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추세…文 청와대, 너무 긴축 운영"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여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추세)'로 (정책 측면에서)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점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그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감세하면 낙수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과연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미국의 감세조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고, 미 의회 조사국도 감세 조치가 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이익만 차지했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IMF,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감세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로서 당연히 성공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OECD 국가들도 지난 20~30년간 쭉 내려왔던 글로벌 트렌드인데 반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며 "재정이 좀 더 한시적으로나마 역할을 해야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출을 줄이는게 과연 옳은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초부자감세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에 주주가 600만명인데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며 "그게 부자에게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노벨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으로 봤다"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효과가 빈곤층을 돕지 못한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낙수효과가 한번도 작동한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문제를 일종의 소득세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저와 큰 차이 같다"고 답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야당의 대통령실 예산 관련 공세에 대해 "지난 정부 몇 년간 대통령실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실제 업무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을 보니 문재인 정부에 비해 대통령실이 축소됐고 인력도 30% 감축한다고 했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는 늘어난 것 같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최소 130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4급 이상 중견 고위 공무원의 봉급을 전부 동결하고 경상경비를 줄였다"며 "대통령실도 나름 한다고 했다. 최소한의 경비 부분을 소액 늘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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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