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채 꼼짝마"...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년 연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2만9,2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7.13.

정부가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 수사의 효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협조로 수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의 범행 수단 외에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협박을 추가 단속하기로 했다. 조직적 불법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적용하고 전국적 발생 사건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및 수사현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무부·금감원·지자체 특사경·과기부·방통위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범정부 실무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지원하고 수사 등 사건 신속처리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폭행·협박 등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맞춤형으로 별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대포폰, 대포통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불법 대부 인터넷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함께 공유정보를 특정하도록 협조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 등은 주요 불송치 사유 등 불법사금융 수사 결과를 분석해 신속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8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7287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872건) 대비 20% 증가한 1046건이며, 검거된 인원은 2% 증가한 1819명이다.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5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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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