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보다 경영개선이 먼저다"

박문옥 전남도의원 주장…"명확한 회계검증·자구책 선행 필요"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이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민주당·목포3)은 지난 9일 전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농어촌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자 원인 분석과 경영개선 방안을 먼저 수립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버스회사 적자노선 운영비 지원(적자노선 손실액 보전)이 명확한 회계 검증이나 경영개선 등의 자구책 마련도 없이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22개 시·군 4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021년 134억원, 2022년 본예산 기준 140억 원을 시·군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수회사의 회계감사 자료를 통한 적자 원인 분석이나 자구책 마련 등도 요구하지 않고 시·군 요청에 따라 적자노선 재정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 경우 1인이 대표로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2022년 118억 원의 혈세가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체불임금 24억원과 체납가스 요금 21억원마저 지자체에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를 반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운수회사는 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버스회사가 이용하는 가스충전소와 차고지, 공업사 등에 대해서도 과다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국 이상훈 국장은 답변을 통해 "경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운송업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 시인한 뒤 "지자체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