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요인 있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최근 1년 동안 연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 기준 연료비는 내년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내년 국제연료 가격을 봐야겠지만 인상요인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내년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자 경영에 대한 한전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업계에선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용등급 AAA급 최우량 채권인 한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올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전채를 23조9000억원 발행했다. 이 때문에 한전채가 사실상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예상적자가 30조원이다. 그런데 한전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한전은 1조2000억원 규모의 한전채 발행을 추진했는데 응찰액이 9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다"며 "내년에 결국 전기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나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을 바짝 마르게 만든 원인이 한전채"라며 "한전이 경영 개선을 해야하는데 책임을 전가한 결과 아닌가. 한전의 자산이나 출자한 것을 정리하고 부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국가신용등급으로 금융시장을 싹쓸이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0조원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한전의 경영 실패 등이 합쳐진 결과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따져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한전채가 많이 발행된 것은 에너지가격 상승이 가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워낙 상승해서 바로 반영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반영 속도 등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가요인 반영을 노력해야 하고 한전의 자구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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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