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법인세 인하 혜택 국민에게”

민병덕 “법인세 감면은 초부자감세”
추경호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명이고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며 “(인하 혜택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초부자감세 아니겠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지급액을 받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대주주인 만큼,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추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감세가 낙수효과를 보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낙수효과 유발은)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지난 20~30년간 쭉 내려왔던 글로벌 트렌드인데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이 더 높다”며 “부자감세라고 제시한 바 없고 중소기업·기업·중산층·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정부에 냈다. 균형 감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