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조 규모 자산 판다…BPA 등 부울경도 대상

정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부울본부 매각 추진
골프·콘도 회원권, 유휴설비 등도 매각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제공

전국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 원 규모의 자산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조 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을 정비하고,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과 유휴기계·설비 등 불피요한 자산을 매각한다. 비핵심 출자 회사의 지분을 팔거나 지사 통폐합 등 청사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부울경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BPA)가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부울본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방만경영 요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계획 제출을 주문했다. 이후 각 공공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효율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가 이날 최종 승인을 한 것이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 전국 177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부동산 매각(총 11조6000억 원 규모)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매각(7000억 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매각(2조2000억 원)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총 14조50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 매각은 330건이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를 팔고, 한국마사회는 서울 서초 부지를 내놓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청사를, 한국기업은행은 6개 지점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2개 지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의 매각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전·한국조폐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은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은 골프 회원권을, BPA는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2기 등을 판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시험조사선을 매각한다.

한국기업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팔고, 한전KDN 및 마사회가 YTN 지분을 내놓는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도 이뤄진다.

옛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도 추진된다. 우선 한전기술(용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분당) 등은 혁신도시 이전 후 남은 옛 본사를 매각한다. 업무면적을 줄여 남은 공간을 임대하고 기관장·임원의 사무실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부울본부를 매각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동래지점과 구미지점을 내놓는다.

정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