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 아시안게임 용역 '총체적 부실'…사업비 회수, 감사 요구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의회 행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편법 투성"
"설문·경제성 엉터리"…하도급 용역에 검수도 '뒷전'
광주시·연구원 "책임 통감"…시 "비용 회수 등 검토"

광주시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억대 연구용역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와 편법이 적잖아 총체적 부실 용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연구책임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고, 광주시의회는 사업비 회수와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광주시와 대구시가 8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과 관련,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4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 용역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귀순 의원(광산4)은 "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 설문조사와 경제성·효과 분석인데, 설문은 서로 다른 기준과 조건으로 광주 따로, 대구 따로 조사한 것을 단순히 합산해서 분석하는 등 중대 오류를 범했고, 취업유발 인원과 경제 파급 효과, 총파급 효과 등도 엉터리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한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샘플링, 시기, 방법, 정보 누적 횟수가 모두 달라 두 지역 조사결과를 합산하면 안된다"고 분석 오류를 인정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경제성 분석과 관련 "엑셀파일을 잘못 끌어다썼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취업유발 효과가 무려 96만 명으로 산출한 점도 부실연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 "국가신인도평가도 산출근거가 수 조원의 '적자 오명'을 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분석하는가 하면 최종보고회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진행했음에도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최종보고회가 끝났음에도 다시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할 상황"이라며 "용역발주처인 광주시, 용역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 모두 최종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리모델링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뒤 임대아파트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 비용은 물론 공동개최 시 도시 간 이동 수송비, 공동조직위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지출항목들이 누락됐다고도 지적했다.

2038 하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심철의 의원(서구4)은 절차상 하자를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정책과제 위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도 보조금 사업으로 정산했다. 예산 성격은 용역이 아닌데 사업의 성격은 용역이었다"며 "과업지시서와 용역심사를 건너뛰기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편법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8명이나 연구진에 포함돼 있음에도 현황 분석 외에는 한 일이 없고, 검수도 허술했다"며 "연구원이 브로커냐"고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다.

해당 용역은 광주시→조선대 산학협력단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일부 교수 등으로 3~4단계 하도급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감에서는 해당 용역을 두고 "부실투성이" "조작" "업무 태만" "업무상 과실" "짜맞추기" 등의 강도높고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다. "행정기관에서 기본현황 자료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도 특정 기관에 7개월이나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해당 용역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용역비 회수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발주기관으로서 불찰이 있었다"며 "지적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필요할 경우) 용역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원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연구책임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한 부분도 있고 심층 검수작업이 미흡하고 오류도 있었다"며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다.

한편 문제가 된 용역은 지난해 9월 연구에 착수, 지난 2월 1차, 4월 2차, 6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170쪽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됐고,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양 시의회에 '공동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공론화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앞세운 반대론에 부딪혀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고,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용역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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