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전기료 인상”…한전 적자 3분기까지 22조 역대 최대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답변

“에너지 가격 인상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값 많이 상승, 채권 발행 불가피”
한전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영업손실
연말까지 누적 적자 30조 넘어설 듯 

이창양 장관, 한전 관련 질의에 ‘고심’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 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글로벌 에너지가격의 급등 속에 올 3분기(7~9월)까지 누적 적자가 22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이 빠르게 진행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전기요금을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연료비에 한전은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 형성됐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2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채 발행은) 국민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분 등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심상치 않았다. 이미 3분기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연말까지 30조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 올해 연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경.서울신문DB

한전, 3분기 7조 5000억 적자

한전은 이날 3분기 7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이자 6분기 연속 적자 행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21조 8342억원으로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1∼3월)에는 7조 7860원, 2분기(4∼6월)에는 6조 5164억원의 적자를 봤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1조 1240억원) 대비 무려 20조 7102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1~9월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6조 6181억원 늘어난 51조 7651억원에 그쳤으나 영업비용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27조 3283억원이나 급증한 73조 5993억원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전기 판매 수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7% 증가하고 요금 조정으로 판매 단가가 8.2% 상승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386억원(12.8%) 늘어난 47조 956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회사 연료비가 10조 8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15조 729억원 증가하는 등 비용은 훨씬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LNG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기타 영업비용 또한 발전·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1조 4451억원 증가했다.

- 10월 1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올렸지만 여전히 팔수록 손해
LNG 115% 상승…전력시장가격 113%↑

한전은 올 들어 몇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전력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를 밑돌아 전기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안고 있다.

앞서 한전은 올해 4월 킬로와트시(㎾h)당 6.9원, 7월 ㎾h당 5원을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h당 7.4원 올렸고, 전기 사용량 300㎾ 이상의 대용량 사업자 대상 요금은 추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적자는 더 불어났다.

올해 1~9월 LNG 평균 가격은 t당 132만 5600원으로 전년보다 1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연탄도 t당 354.9달러로 187.4% 뛰었다. 연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며 한전이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인 전력시장가격(SMP)은 ㎾h당 177.4원으로 113% 상승했다.

- 서울시내 가정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정부는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발표를 연기했다. 연합뉴스

한전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4분기에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되며 전력 판매가격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재무 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 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 비용 관리 강화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차입금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돼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이고,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을 다변화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연료비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2022.06.27 연합뉴스

한전,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 가능성
다음달 전기요금 적용 기준 발표

한편 한전은 누적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5년간 총 14조 3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비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차입금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도를 높이고, 은행 차입 확대 등으로 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발행 한도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는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채 발행 자제와 은행권 대출 전환을 권고한 상황이다.

한전은 당장 전기요금에 원가 요인을 반영하며 적자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연료비는 1년치 연료비에 따라 책정되는데, 올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h당 상하한폭이 5원인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상하한폭도 없다.

한전 측은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다음 달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급등한 유럽에서는 밤에 불을 끄는 등 전기를 아끼기 위한 절박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올 겨울이 고비일 수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일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35원 올랐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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