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YTN 지분 30.95% 전량 매각키로 … YTN 민영화 길 걷나

오남석 기자 2022. 1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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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추진은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YTN은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이 결국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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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 한전KDN 21.43%·마사회 9.52% 지분 전량 매각 승인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YTN이 1997년 이후 25년만에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한전KDN이 보고한 YTN 지분 21.43%(장부가 518억원) 매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9.52%(장부가 227억원) 매각안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공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놨다.

이번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추진은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태여서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YTN은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이 결국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회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은)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이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YTN노조는 “공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는 지난 25년 YTN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라며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업 자본의 YTN 장악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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