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尹정부, 약자복지 강조 불구 예산은 싹둑”

"복지축소 우려…사회안전망 예산 늘려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회안전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총지출만 보면 전년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대비로는 6.0%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며, 이는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기인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7.5%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는 소위 현금성 지원만 일부 증가했을 뿐, 당초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 예산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은 반영됐지만,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긴급복지지원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뤄졌지만, 규모 확대는 없었다. 자활사업 예산도 감액됐다.

돌봄공공인프라 투자 예산도 감액 일색이다.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예산을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편성에서도 빠졌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취약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일괄 감액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경로당의 냉·난방비·저소득층 위기가정·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시설 인프라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관련 병상수가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대로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이 어떻게 약자복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윤 정부는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