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7년까지 비핵심 자산 14.5조 매각한다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공운위 자산효율화 계획 의결
용산 역세권부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등
청사·토지 등 불필요한 부동산 11조6000억 규모 정비
불요불급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7000억도 처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기관 청사와 사택 등 부동산을 비롯해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4조5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매각 자산 중에는 서울 용산역세권부지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등 소위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를 통해 점검하고,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29일 생산성 향상과 방만 경영요소 정비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계획 제출했다.

자산효율화 혁신계획에 따르면 총 177개 기관에서 비(非)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조3000억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 2조2000억원 규모를 정비하는 등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수준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청사 이전과 지사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 청사와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한다.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도로부지,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107건 9조4000억원 규모 유휴부동산이 포함된다.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기 용인시 구성에 있는 한전기술 구(舊)본사와 분당 오리역 인근 LH 경기지역본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를 매각한다. 한전은 12개 지사를, 기업은행은 6개 지점을 정비한다.

한전KPS와 LH는 사택을, 분당서울대병원은 외부기숙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숙소를 처분한다.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시설 부지, 대한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업무지원시설도 판다.

옛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 확대,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 189건, 7000억원 규모도 정비 대상이다. 한전,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74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15개 구좌를 처분한다.

한전, 조폐공사, 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이 보유한 430억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 2298개 구좌도 처리한다.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조2000억원도 정비한다.

공운위는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을 기관 자율에 맡기되, 매각할 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관들이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10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는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 진행 중으로, 12월중 확정·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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