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 '강제노동 금지법'에 태양광 부품 수입 난항

美 항구에 압류한 중국 태양광 부품 산적…인플레 감축법에도 걸림돌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태양에너지 전지 핵심 원료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이 생산된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PLA) 시행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수억 달러 상당의 태양광 부품 1000개 이상이 항구에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난 6월21일부터 10월25일까지 신장산 태양광 부품 1053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연방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의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업계 소식통은 압수된 제품에는 최대 1기가와트에 달하는 패널과 폴리실리콘 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는 주로 룽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트리나 솔라·진코솔라 홀딩스 등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세 회사는 일반적으로 미국 태양광 패널 공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추가로 화물이 압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에 대한 신규 선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진코 측은 이메일을 통해 CBP와 함께 공급 제품이 강제노동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출하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회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은 수백 년에 걸쳐 신장 자치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령과 전쟁을 반복하다, 1949년 이 지역에 군대를 보내 점령해 중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규제가 미국 태양광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협회(ACP)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 설치는 3분기 23% 감소했으며, 23기가와트 가까운 태양광 프로젝트가 태양광 패널 수입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ACP는 바이든 행정부에 수입풍 심사 절차 간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ACP는 성명에서 "UFLPA에 따라 4개월 이상 태양 전지판이 심사를 거치면서 수입이 거부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UFPL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및 소수민족과 관련해 중국의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위구르 집단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다른 방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포함돼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룽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트리나 솔라·진코솔라 홀딩스는 대부분의 폴리실리콘을 미국 헴록 반도체와 독일의 바커 케미 등 미국과 유럽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바커 케미 대변인은 UFPLA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사가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 공급업체로부터 석영석을 공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