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기업 감세 지적에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 반박

기사내용 요약
예결위서 민병덕 의원 질의에 답해
"주주 600만명…국민에게 돌아갈 것"
"법인세 감면으로 일류 기업에 혜택"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자감세' 논란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며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자들에게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감면은 초부자감세'라는 취지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다시 국세 수입(세수)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임금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며 "투자를 통해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비자에게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업의 이익이 나눠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가져가고,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유수 국가들이 일류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각종 재정 지원도 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오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게끔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