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일부 유족, “국가가 배상하라” 집단소송 준비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친구들을 잃은 외국인이 슬퍼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의 모집을 시작했다.

사흘 동안 희생자 가족이나 지인 등 1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송 대상은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지만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이 아닌,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참사 발생 전 다수의 112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경찰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소송인단 모집 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제공]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으며,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한다.

민변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 이번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