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지역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부산=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 1전시장에서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꿔 그동안 서로 나뉘어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두 축으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지만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야말로 대결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시대의 주역은 바로 지역이다.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하며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지역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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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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