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실효성 있을까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뿐인데요.

향후 집값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제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6월과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건데요. 세 번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렇다면, 규제지역 해제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문턱이 확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질문 3>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청약 제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정부는 이번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카드를 꺼내 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하지만 규제 해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특히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의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질문 6> 특히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이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매수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질문 7> 특히 부산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1일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하락세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원인도 같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인기 지역에만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조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분양가와 입지 등을 따져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첫 신규택지 후보지로 김포를 선정했습니다. 4만 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인데, 김포로 선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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