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출석

최근 조명균·유영민 전 장관 조사…기소 임박 관측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산하 기관장들에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월과 4~6월쯤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부처도 고발했다.

남동발전 장재원 사장과 서부발전 정하황 사장은 임기가 2년2개월 남았지만 2017년 9월 사표를 냈다. 임기 1년4개월이 남은 남부발전 윤종근 사장과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도 같은 시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고발장 접수 뒤 전직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월 환경부 사건 유죄 확정 이후 판례를 검토한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기관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압수물 분석을 거쳐 백 전 장관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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