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IP 5대 강국' 껍데기를 벗어라

“최근 일본과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줄었습니다.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 한국도 특허출원 활성화에 힘써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 정보 페어&콘퍼런스(PIFC) 현장에서 만난 현지 특허업계 원로의 충고다. 그는 특허 출원 양이 국가별 경제 성장성과 산업 경쟁력을 대변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다． 특허가 1% 늘어나면 GDP는 0.65% 성장한다. 한국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를 적용하면 산업 경쟁력 관계까지 엿볼 수 있다． 액정디스플레이(LCD) 분야는 지난 2011년 중국이 특허 출원 양에서 우리 업계를 추월했다. 그 후 7년 뒤인 2018년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았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도 마찬가지다. 2017년 중국이 이 분야 특허 출원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2024년이면 모바일 OLED 시장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우리를 앞지를 전망이다． 결국 특허는 산업 주도권과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예측하는 지표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물론 한국 산업계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LG화학과 SK케미칼， 현대중공업 등은 도면 라이선스와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아웃 등을 통해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과 같이 IP 수익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특허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 표준특허 신고건수 세계 1위의 지식재산 5대 강국(IP5)이라는 타이틀도 보유했다.

그럼에도 안주하기에 한국 지식재산 환경은 녹록치 않다． 특허심사 인력 부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력 부족으로 1건당 심사 시간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비 절반이다． 심사 환경에 여유가 없다．IP 서비스 업계의 낮은 위상도 문제다． IP 서비스업은 산업계의 IP 사업 수익화 지원과 특허 방어 등을 지원하는 영역이다． ２０여 년 간 서비스 단가에 변화가 없다． 랍스터 껍데기에 비유할 수 있다． 랍스터는 껍질을 벗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어버린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방치한 채 보유한 타이틀만 보고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 저성장 국면을 탈피시켜 줄 '핵심 키' 특허 출원 활성화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도쿄（일본）＝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