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당한 野, 법무부 예산 삭감으로 반격

野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국회 관리 없이 증액 불가”
법무부 80억·감사원 17억
감액 요구에 ‘의결 보류’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자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권력기관과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예산 삭감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별활동비 증액을 가로막고 나섰다.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국회의 사후 관리나 증빙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9~10일 회의를 열고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권력기관의 특활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이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증빙을 갖추거나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은 특활비 항목에서 법무부 80억원, 감사원 17억원 규모의 증액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보니 특활비, 특정활동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중복 지출되거나 혼용될 가능성이 커서 항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활비를 정보원과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소위에서는 법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예산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됐다. 예결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정부안 그대로 다음주 열릴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검찰국, 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예산이 3387억원 증액된 반면 민생사업 예산은 9조8000억원이 올해 대비 감액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초부자 감세를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예산과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