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양분 가능성, 바이든 '공화 IRA개정' 제동…장기화 우려도

'IRA 개정' 적극적이었던 공화당 美중간선거서 고전…하원 공화-상원 민주 가능성도
바이든, 공화당 IRA 개정 추진시 '거부권 행사' 시사…IRA 개정 추진 험로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11·8 중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현지시간) 여전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고, 상원의 경우엔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수성할 공산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만약 미 의회 권력이 이처럼 양분될 경우,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추진 중인 IRA 개정에 있어선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IRA에 포함된 핵심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맞불' 입법을 통한 무력화를 예고해 왔다. 특히 공화당은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IRA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이와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간선거 내내 IRA 통과를 최대 입법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며 적극 홍보해왔던 만큼 IRA 핵심내용에 대한 공화당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 실제로 무력화에 나선다면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보면 상원과 하원 권력이 분산될 경우엔 민주당과 공화당간 충돌로 인해 IRA 수정 입법 작업은 더욱 험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엔 해당 개정안 등이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 그룹의 노력으로 민주당은 중간선거 기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시행을 오는 2025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IRA가 양당간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경우엔 자칫 개정 작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현 흐름대로 끝난다면 IRA 관련 협의 움직임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공화당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IRA 법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 에너지를 옹호하는 공화당내 분위기에 따라 전기차 보조·지원 정책은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 의회 권력이 양분될 경우 IRA 수정에 있어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간선거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저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역사적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들은 저에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저는 그것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IRA의 핵심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이미 통과된 정책 중 어떤 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며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정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IRA 개정 여지가 줄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IRA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업계는 법 개정보단 적용 유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일각에선 재무부가 이르면 내달 마련할 IRA 시행 규정에서 세액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