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IRA 의견서 3700건 접수…日·EU 등도 최종 조립 요건 우려

미국 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2차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1차 의견 수렴에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지역에서 4000건 가까운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에서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정보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2차 의견 수렴은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 4일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 수렴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에서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국내외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각국 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와 일본 등도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의 일부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