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공화당 의회장악 가능성에 테크업계가 떠는 이유

황민규 기자 2022. 11.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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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온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할 경우 테크 분야에 더 파괴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두 국가간 갈등이 심화돼 다국적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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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하원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온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할 경우 테크 분야에 더 파괴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두 국가간 갈등이 심화돼 다국적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0일(현지 시각) 미 경제방송 CNBC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젬파 선임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을 다루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여기며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선호한다”며 “이는 동맹국과의 마찰을 비롯해 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AP 연합뉴스

초젬파 연구원은 CNBC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파트너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공화당은 이 같은 방식이 시간낭비라고 여기고 있으며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동맹국과의 마찰을 비롯해 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미국의 우방국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7일 내놓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 ‘거부 추정 원칙(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미)’이 적용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강국으로 분류되는 동맹국에도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부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반도체 장비와 생산과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 및 거래도 포함해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초젬파 연구원은 “세계 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마찰이 잠재적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글로벌 인터넷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이미 주요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중 하나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는 4분기 수익이 1억5000만달러~4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램 리서치의 경우도 내년 수익이 25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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