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세션에선 신산업·신기술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핀테크, AI, 로봇 각 분야의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세션에선 주요 규제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분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등 규제학회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3세션에선 학계, 정부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경쟁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경직적인 규제 환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 또는 제품을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규제공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면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