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는 차별적 조치" 우려 쏟아져

핵심요약

일본, 불리한 대우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 완화 제안
유럽연합, IRA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이견과 우려가 대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미국 IRA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마무리된 미국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1차 의견수렴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 관련 830건 등 모두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대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외의 주요 완성차업체들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의 완환 의견을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자동차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외국 기업, 협회가 제안한 의견을 분석해 미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재무부의 2차 의견수렴 과정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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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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