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차지한 공화당, 친환경·복지 법안 변화 예상···IRA 개정 예단 어려워

KOTRA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
대규모 정부 지출안·적극적 증세 정책 동력 약화
자국 우선주의·공급망 재편은 강화 가능성
IRA 개정 예단 어렵지만···개정안 추이 지켜봐야

8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J.D.밴스(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친환경, 복지 확대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도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현재 하원은 민주당 191석, 공화당 209석으로 공화당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시됐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49로 초박빙 접전 중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1일 발간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였던 만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인프라 법안, 메디케어 등 기존의 대규모 정부 지출안과 기존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지만 특정 우려국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한 뒤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정책은 공화당 영향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동맹국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보고서는 양당 모두 국내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따른 IRA 개정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OTRA는 “현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철강 등 일부 업계는 전통 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공화당이 주도할 경우 탄소국경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공급망 재편과 자국산 우대 정책 등 기조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산업계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긴밀하게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