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영등포역 사고 잇따르는데…철도안전 인력은 '동결'

국토부·기재부, 지난 5년간 증원 요청 80% 이상 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코레일 측의 증원 요청을 대부분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동안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천486명의 증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요청안의 80% 이상을 삭감하고 18.4%인 274명만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이 1천435명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도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5년동안 코레일의 평균 72명 증원 요구에 7명(9.7%)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반영되지 못했다. 별도 충원없이 동결됐다.

코레일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고 관리할 철도노선과 시설물 노후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 요청해왔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선사고는 선로와 열차 정비 문제가 원인이다. 오봉역 사고의 경우 3인 1조 업무를 2명이 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력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고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장혜영 의원은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는데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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