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연착륙 위해 과도한 규제 풀 적기… 갈 길 멀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집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풀었다.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하남·광명과 성남 일부)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대출·세금·분양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소된다. 정부는 또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사업장 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은 문재인 전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의적절하다. 문 정부 때의 과도한 규제를 풀 때가 됐다.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있다. 규제를 풀어도 집값을 다시 부추길 소지가 적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강남을 비롯해, 여의도 노후 아파트단지, 목동 일대 등에 대해 꽁꽁 묶여 있던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부족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 인허가 절차에만 적어도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이 규제를 풀 적기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문 정부가 만든 세금 규제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 집값 하락기인데도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워낙 높은 탓에 공시가가 집값을 웃도는 어이없는 역전 현상이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는 판이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공시가를 70% 가까이나 올린 결과다. 이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도 폭탄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지만 미봉책으론 어림없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탈적 세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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