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공명당, ‘미사일 반격능력’ 보유 공식 합의

북 잇단 도발로 공명당 입장 바꿔

‘안보 3문서’ 개정에 속도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북한 등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에 공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등 ‘안보 3문서’ 개정이 이뤄지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0일 “자민·공명당의 이번 합의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세운 방위력의 본질적 강화를 향한 큰 기둥이 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반격능력 보유를 주장해 온 자민당과 달리 ‘평화의 당’ 기치를 내건 공명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 산케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환경이 악화하면서 공명당 내부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한 공감대가 깊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기시다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예고한 상태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 여부다.

다만, 반격 능력 보유 개시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선 양당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당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 및 협의회를 구성,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부대표도 지난 9월 “제약 없이 어디나 반격할 수 있어서는 안 되며, 반격 능력은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