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 출범 ‘경찰국’...100일 만에 또다시 시끌시끌

내부망 등 이상민 장관 비판 쇄도
예산 삭감·권한 약화 입법 논의

행정안전부가 각종 논란 속에 출범시킨 지 100일이 지난 경찰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선 경찰국 예산이 삭감되는가 하면, 경찰국 약화를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안팎으로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지휘규칙’을 마련·시행한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때와 입장이 달라졌다며 사태를 책임지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월 2일 출범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지원 조직이다. 같은 날 제정된 경찰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주요 경찰 정책을 사전에 승인하고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전 경찰 장악 논란이 일자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후 국회로 불려 나왔을 땐 치안에 대한 경찰 지휘 근거가 없으며, 관련 보고·지휘도 없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국 설치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의 치안’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집회 관리에만 경비가 집중되고 정보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경찰에 의한 ‘책임 치안’이 돼야 하는데, 경찰국 설치 이후 정권을 위한 ‘정치 치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후 경찰국 논란이 커지면서 예산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 인건비 3억9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2023년 예산안이 의결된 것이다.

‘경찰국 힘빼기’를 위한 법안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감독·통제 역할을 실질화함으로써 경찰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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