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기재부, 난감한 과기부...과학계 홀대 ‘발칵’

과기원, 교육부 예산 편입 논란
4대 과기원, 소속은 과기부인데
예산은 교육부서 받는건 ‘비정상’
과학 특수성 무시...근간 흔들어
과기부 안일한 대응 비판 잇따라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장관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찬 의원)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데도 과기정통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과학계)

기획재정부가 돈줄을 잡고 과학계에 돌을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간단히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 인재 양성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재부 눈치만 보며,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은 현재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고급 과학기술인재양성,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등 일반 대학보다 한층 높은 과학과 산업 전반에 대한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KAIST가 과학 고급 인재를 육성,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도 일반대학과는 차별화된 과학기술 특별법에 의한 예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돈줄에서 자유롭다 보니,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 정부의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국가가 필요한 인재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신속 뒷받침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과학에 대한 차별성·전문성을 무시한채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 논리로 교육부로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계 관계자는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다른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을 펼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밖에 없다. 교육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결국 4대 과학기술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제도적, 기관 정체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재부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회계로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교육부로 예산승인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승인권은 결국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산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선도적 연구·교육 등 과기원의 고유역할 수행이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학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한 인식 부족과 홀대로 이같은 안이 나온 것 같다”며 “전세계가 죽기 살기로 과학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인재 양성의 핵심인 과기원의 경쟁력을 오히려 퇴보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채널로 기재부에 가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제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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