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산업부 산하기관·유관단체 임원 선임 관여 혐의
통일부·과기부까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막바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이 검찰에 또 출석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유관단체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6월15일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전 사장이 후임으로 갈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사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8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5개월 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산업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관단체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지난 8월25일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협회는 산업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검찰은 산업부가 이들 협회 임원 선임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산업부 유관단체 임원 인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를 상대로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부처에 속한 전직 장관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부처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