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수출 탄약 우크라 지원 ‘승인 불가’ 방침

美, 한국산 탄약 우크라 전달하려면 韓 승인 받아야
北, 러시아 포탄 이어 동계용 군복·방한화 제공 의혹

국방부는 11일 미국과 우리 업체 간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아래 155㎜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WSJ는 앞서 한미 간 비밀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 인근에서 자주포 차량이 발포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155㎜ 탄약 수출입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이 구매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침공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채우기 위해 한국 업체와 탄약 구매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42대의 155㎜ 곡사포와 함께 92만4000발의 탄약을 지원하면서 재고량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국내 업체의 155㎜ 탄약 미국 수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탄약 10만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155㎜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탄약 우크라이나 제공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미국과 국내 업체 사이의 탄약 수출 협의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155㎜ 탄약을 국내 비축용으로 돌리고 자국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한다는 해석의 여지도 남을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및 탄약 제공 결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 제공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러시아에 겨울용 군복과 방한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