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들, 만화가 윤서인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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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자를 비하했다'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고 김 전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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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자를 비하했다'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작년 1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고 김 전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작년 9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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