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정훈 "경검 수사 부족 시 특검에 동참...희생자 명단 공개? 미친 생각"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태원 10.29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에 뜻을 함께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경찰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정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규명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조정훈 의원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조정훈: 예. 안타까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참사 직후에 '어쩔 수 없는 사고다'라는 변명적 태도.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소방관과 경찰을 사전에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실은 시스템의 문제지만 인재 사람의 실수인 것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초동 대응,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저도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156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이슈조차도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는 정치권에 짜증이 나고 계시다,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걱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시 정치권이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에 대해서 야3당이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입장입니까?

◆ 조정훈: 국정조사 요구서 초안을 민주당에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검토하고 당과 당원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크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는 국정조사에 대한 이유가 사실 확인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에 강제적 조사권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수사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사실 확인이 끝나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팩트를 테이블에 놓고.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형식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정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물러나야 된다', '왜', '그냥'. 이래 버리거든요. 이런 담론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양당 중심의 날카로운 정치에서는 또 정쟁으로 소용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피멍드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특히 희생자의 유가족이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요구서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소방, 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윗선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주장을 보면 경찰만 조사를 해서 경찰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도 수사와 국정조사가 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예. 수사의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후에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치적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총리실, 대통령실을 포함시키고 조사 내용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겠다. 아마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병력, 경력 투입을 안 시킨 걸 조사하고 싶은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조정훈: 용산 이전이 이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 이걸 조사하는 건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여행 갈 때만 되면 비가 와'. 그러면 이게 여행 갈 때 비가 온다고 해도 인과관계겠습니까? 내가 여행 가기 때문에 비가 왔겠습니까? 그냥 상관관계죠.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무리다, 진짜로 이 당시에 경찰의 움직임, 구청장의 움직임, 서울시청의 움직임 그리고 대통령실의 움직임 보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용산 청사의 문제, 마약 수사와의 관계, 이렇게까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희생자분들이 과연 이걸 원하는가. 마약 수사 반대하시는 희생자분들은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본질을 벗어나 수사를 자꾸 확대하려는가. 이게 결국 정쟁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그러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의 책임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조정훈: 정치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업입니다. 현장 책임자 손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의 책임이 이처럼 가벼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는, 저는 5일까지 애도 기간 끝나고 6일 날, 바로 저는 책임자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실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와, 계급·직급이 높아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총리로도 부족한 상황도 오고 있지 않은가.

◇ 박지훈: 총리로도 부족하면 한 명도 없는데요?

◆ 조정훈: 아닙니다. 전체 내각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도 사과를 진심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박지훈: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총리 문제가 내각 총사퇴 정도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정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이, 나는 아픈데, 정말 가슴이 먹먹한데,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데, 왠지 대통령과 이 집권여당은 별로 아프지 않은 모습. 장관 한 명 경질할 만한 희생도 할 의지가 없는 모습.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서운해 하고 화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게 정치적 행위인데,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아주 충분한 정치적 책임은 필요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과'를 했다고 보도도 되고 있고. 조문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순방에 갔었잖아요. 어떻게 사과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조정훈: 여러 가지 이유로 순방을 가셨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것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과를 받는 사람이지 사과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분들, 상처 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대통령 사과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라는 여론이 충분해야 끝나는 겁니다.

◇ 박지훈: 언제라도 계속 사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 조정훈: 네. 그 5일 동안 대통령이 조문을 매일매일 간 것, 나쁜 평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세안 정도는 총리를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 박지훈: G20은 가더라도, 아세안에 (총리를) 보내고 그 시간에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 조정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말 나온 김에, '순방 전용기 MBC 탑승 불허'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정훈: 좀 쩨쩨한 느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대통령 비서실 소유가 아니죠. 근데 마치 전용기 탑승을 '내가 주인이니까 너에게 태워줄게', 시혜를 베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결정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1%도 오를 일은 없다.

◇ 박지훈: 오를 일은 없다.

◆ 조정훈: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 거다. 

◇ 박지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독재국가'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언론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잖아요. 이런 게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언론 길들이기. 정보 몇몇 부처에서 아주 유명하죠, 특정 부처에서는. 그런데 길들인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협입니다. 언론을 길들이려는 생각보다는, 아쉽겠죠, 서운하겠죠, 왜 내 뜻을 몰라주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자유로운 언론이라는 건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럴수록 더 잘해주고 넉넉하게 해줘야 '대통령이 통이 크네' 이런 이미지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다시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하면요. 국정조사가 지금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24일 본회의 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정훈: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한 정쟁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18명의 위원들은 어떻게 채울지. 그러면 국민의힘 반대하고 시대전환은 반대하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으로만 채울 건가. 굉장히 일방적인 구성이고요. 기간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희생자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명단 사진 공개해도 됩니까?'.

◇ 박지훈: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이 그것을 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정훈: 원하는 건 다른 문제죠.

◇ 박지훈: 원하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 조정훈: 정부가 '당신 아드님, 따님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의무도 없고.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도 이거 무리라는 걸 알 텐데. 정치에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격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장동 의혹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불편합니다.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희생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자기 자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국정조사도 만만치 않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검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정훈: 제가 특검은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세 가지고요. 필요 없는 게 한 가지인데. 하나는 실체적 사실 확인,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백서까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명백하죠. 세 번째는 이런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런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건데, 사실 확인에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만으로 불충분하다. 저는 이거 충분히 국민들의 우려, 공감합니다. 저는 기대컨대 감사원이 곧 수사를 착수할 것 같습니다. 직무 감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셀프 수사'를 보완할 거고. 여기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가 있고요. 검찰이 만에 하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일방적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저는 그건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반대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패스트트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에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이런 사건에 사실 확인에 미진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세월호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거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처음에 국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위로했습니다. 너무 정치화되고 사참위와 같은 사백 몇 십억을 들여서 위원회 활동을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 이분들을 조롱하고. '자식 팔이'다, 이런 정말 아주 안타까운 단어까지 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위한다면, 이분들은 실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희생당한 분들보다 더 이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수사가 미진하다, 특검까지 옵션을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지금 경찰 수사하는데 '혹시라도 은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아라', '특검 올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레고랜드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는 연말, 12월 정도의 사태 여파가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조정훈: 이거야말로 참사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해서 채권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상 강원도 정도 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꽁꽁 얼어서 누가 지금 채권을 사겠느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깨졌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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