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에 향후 4년간 62.4조 필요, 교부금 축소 안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고서 발표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과밀학급 감축 필요, 노후 기기 등 교체해야
학생수 감소해도 학교,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향후 4년간 미래교육에 62조4000억원이 필요한데다 교육재정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 4년 간 총 62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부문별 세부 사업으로는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포스트 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이다.

미래교육의 주요 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 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교육 여건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과대학교 해소, 과밀학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예산투자를 늘리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기, 교육기자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내국세 증가로 최근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서의 교육교부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21년 84조9000억원(전년 대비 9.8%↑), 2022년 105조(23.7%↑)으로 최근 크게 늘었지만, 2023년에는 106조(0.9%↑), 2024년 109조8000억원(3.5%↑) 가량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 재정이 최근 늘었지만 내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데다 미래교육 투자에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더욱이 학생수는 줄었어도 학급수와 학교수는 오히려 증가해,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수는 2017년 569만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명이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1만6357교에서 1만6710교로 353교(2.2%)가 늘어났다. 또 학급수는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4563학급(1.9%)이 증가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수는 감소함에도 수도권 인구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 경직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