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수당→시민수당 개편‥10% 인상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의회 분데스탁 돔 앞 정부 청사 사이의 스카이워크를 한 사람이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지난 2005년 도입한 실업수당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개편하고 수당 역시 10% 이상 인상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10일(현지시간) 실업수당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가 발의한 시민수당 전환 법안에 연방의원 385명이 찬성표를, 26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3명은 기권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도 10% 이상 인상된다. 1인 성인가구는 한달 시민수당이 503유로(약 70만원)로, 기존 실업수당보다 53유로(7만3500원) 인상된다.

2인 가구나 3·4인 가구가 받는 표준수당도 인상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시민수당 예산은 48억유로(6조7000억원) 늘어나며, 오는 2026년에는 59억유로(8조2000억원)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