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상시적 위험에 포위된 기업인들

기업경영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여전
기업인에 형벌적 법 조항 너무 많아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일 기준 금리를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자이언트스텝이 벌써 네 번째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올해 16% 절하됐다. 수입물가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

수출도 비상이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6월 한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이 17.7% 급감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각국의 금리 인상 등이 상품 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1%로 낮췄다.

어느 해 치고 기업 경영이 편안한 날은 없었지만 글로벌 경제 침체, 환율 급등, 원자재 값 인상, 고유가 등 다양한 악재로 둘러싸인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에 겹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외부요인 못지않게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도 큰 몫을 한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국무부가 1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1년 투자 환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CEO들은 안전 노사 등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법정에 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며 이런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거나 과잉 처벌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창조적 경영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진행되기 어렵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루려는 기업가 정신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다.

주 52시간제,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소액주주의 경영 강화(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졌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그 자체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됐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준법경영, 횡령, 배임, 세무회계리스크, 재판제도,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공정거래, 해외투자 및 통상, 인사노무리스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기업인은 법정으로 내몰릴 수 있다.

회사의 대표가 되는 순간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에 노출된다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16개 주요 정부 부처가 다루는 301개 기업 관련 법률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벌 조항만 6568개에 달한다고 지난 8월 한 매체가 보도했다.

반기업 정서,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적개심은 우리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당장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줄이고 기업인에, 형벌 위주인 법체계에, 일대 변화를 줘야 한다. 인신형 대신 경제나 행정 제재로 바꿔야 하며, 소비자들이 기업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적 해결 방안을 더 넓히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