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는 아주 멀리 있다”…서울 부동산 규제 해제는 쉽지 않을 듯

서울과 경기 4곳 제외 규제지역 다 풀렸는데 추가 해제 전망은 어두워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세종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주부터 서울과 경기 4개(과천·성남·하남·광명)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길 하나를 두고 맞붙은 인접지역의 규제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서울 외곽지역 등 일각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하고, 전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과 세종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 것이다.

전날 발표에서 제외된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으며, 이중 강남3구와 노원구 등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한 번 더 묶여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역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규제가 해제된 경기 남양주, 의정부 등은 서울 노원구와 인접해 있다. 또 김포는 서울 강서구, 부천은 양천·구로구, 고양은 은평·마포구 등과 각각 맞닿아 있으며, 안양은 금천·관악구 등과 붙어 있다.

오는 14일부터 규제가 풀리면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길 건너 옆 동네는 비규제 지역, 선 안쪽은 2중·3중 규제지역으로 규제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에만 유독 규제완화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날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는 매일 '노도강' 거리면서도 노원구를 서울에 15개 구만 지정되어 있는 투기지역에 포함해 규제는 제일 세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거나 "솔직히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해야 할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 등 지역은 파급효과나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천천히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일부 구역만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전날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안에도 가격적 격차가 있는 건 맞지만 서울에 묶여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 사례를 봐도 강남3구만 규제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풀었을 뿐, 나머지 서울 전역은 묶어서 일시에 지정 및 해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지역 내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라며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관련 제한을 두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대출 및 세제에 관한 규제를 하는데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느 하나만 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추가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뒀다. 김 정책관은 "주정심을 11월 딱 한번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장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서울을 끝까지 묶어놓는다기보다는 먼저 서울 주변지역을 풀고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곧장 서울까지 규제가 해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서울·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모든 규제를 한번에 풀어 집값을 건드릴 동기는 매우 약하다"라며 "이는 부담스러운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 취임 100여일 시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후 서울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라며 "지금은 정부 임기 5년 첫해고, 오는 12월까지 쳐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될 뿐 아니라 다음 선거도 아주 멀리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