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 시 세금 중과 정상화해야”…‘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커질듯

전문가 "고금리 등 영향에 매입 의지 여전히 적어" 지적
추가 규제 해제 필요성 공감↑

뉴스1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 우려 등 외부적 요인이 여전해 거래 활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결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 김포 등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로 경착륙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부담이 낮아지며 실종 수준인 수요가 소폭 살아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규제지역별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급매 중심으로 매물이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 연구위원은 "서울과 극인접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에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도 제한적"이라며 "비규제 및 저평가 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매입도 줄었고,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핵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비 사업 제도가 확정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조치는 긍정적이나,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함영진 랩장도 "호황기 집값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하고,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