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첫 발… 중구청 제안 준비에 市도 “요청 오면 논의할 것”

중구청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용역 공고
“30년간 과도한 규제로 묶여… 주민 재산권 침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구청 단위에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1995년부터 고도지구를 설정해왔는데, 중구청이 서울시에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90m 높이 상한 제한을 받고 있는 한남뉴타운 등 남산 인근의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남산타워와 인근의 아파트, 주택들이 보인다./뉴스1

11일 서울시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청은 최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중구청 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구청 측은 “30년간 과도한 규제로 묶인 남산 일대 지역주민 숙원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건축물 노후화 및 열악한 지역 개발 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지역에서 양호한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남산 주변 일대는 서울의 주요 상징경관과 조망환경 보호를 위해 1995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최고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에는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서초 법원단지 등 8곳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총 8곳, 944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배에 달한다. 중구 내에서 최고 20m 제한을 받는 남산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구역은 다산동과 회현동, 필동, 장충동 등이다. 중구 측은 남산 일대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경관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 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돼 있는데 남산 고도제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구청 차원의 협의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과 북한산 등 고도지구로 묶인 곳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면서 “중구청에서 제안을 해오면 충분히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남산 고도제한을 숙원과제로 삼고 있는 한남뉴타운 일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남뉴타운 일대는 고도지구 밖에 있지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해발고도 90m(건물 20층) 제한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최고 110m까지 완화된 바 있었다.

만약 서울시와 중구청 등 여타 구청과의 고도제한 완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일대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에서 높이 제한은 폐지하되 용적률은 유지, 단지 내 고층, 저층을 혼합 배치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개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남산 고도제한은 최근 한남2구역 수주전이 화제를 모으면서도 최근 주목을 받았다. 수주를 따낸 대우건설이 ‘한남 써밋’으로 입찰에 참여해 ‘118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고 층수를 원안 설계(14층)에서 7개 층을 상향해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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