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제여부, 주변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

국토부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여전한 주택수요,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이 커 규제지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지켜본 후 서울을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규제지역을 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내 노원구 등 외곽지역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수요 많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분리해서 푼다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지정돼 있음) 서울이 가진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나 기준은
▶서울 내 주택시장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연계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지표들 외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 수요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추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여는 것인지
▶이번에 주정심을 연 것도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심을 열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은 왜 규제지역을 유지한 것인지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만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좋은 물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많다. 가격하락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은 시흥지구도 있고 학온지구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개발수요를 감안하고 높은 집값 대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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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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