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수당을 시민수당으로 개편하고 금액도 대폭 인상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실업수당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민수당은 기존 실업수당보다 1인 가구 기준 1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독일 연방의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연방의회는 10일(현지시간) 실업수당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발의한 시민수당 전환 법안에 연방의원 385명이 찬성표를, 26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3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도입된 실업수당은 시민수당으로 대체된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은 대폭 인상된다. 1인 성인가구는 한달 시민수당이 503유로(약 70만원)로, 기존 실업수당보다 53유로(7만3천500원) 인상된다.

2인 가구나 3, 4인 가구가 받는 표준수당도 인상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시민수당 예산은 48억유로(6조7천억원) 늘어나며, 2026년에는 59억유로(8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 실업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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