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대책, 부동산 경착륙 막을까?

[앵커]

거래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대출규제 완화안을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액과 세율에서 제한을 두는 부동산 규제 지역 역시 대부분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래 활성화 대책,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주 연속 하락 중인 서울의 아파트값, 이번 주 들어선 201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꽉 막힌 탓인데, 지난달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책 시행을 한 달 앞당기기로 한 배경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은행 돈을 빌려 살 수 있고, 대출한도도 집값의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지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지금보다 2억 4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의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다는 건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아 14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집값 기준으로는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낮아 DSR 규제에 걸려 늘어나는 대출액은 없습니다.

지금이 금리 상승기인 점도 복병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집값 대비 대출 가능액, LTV와 대출한도를 높였지만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한도를 채워 대출받기는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내서 '영끌', '빚투'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서울과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노경일

김화영 기자 (hwa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