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연착륙 대책 진일보… 풀어야 할 규제 아직 많아

서울·경기 4곳 뺀 전국 규제 해제
5조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
징벌세금·재건축 걸림돌 손보길

집값 급락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만 남기고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음 달부터 서민 실수요자는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투기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추 부총리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남발했던 반시장 규제와 땜질식 조치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만하다.

시장의 뇌관인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대책의 한줄기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에 나서고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도 10조원까지 확충한다는데 시의적절하다. 현재 미분양은 1년 전보다 3배 많은 4만1600가구 정도인데 연말 7만가구, 내년 상반기 10만가구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 폭락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16만가구였다니 걱정스럽다. 시중에 PF 대출 부실로 건설사와 2금융권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흉흉한 설까지 나도는 판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오른 마당에 누가 빚을 내 집을 사겠는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대출 금리는 내년 8∼9% 이상으로 치솟을 텐데 거래절벽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물가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금리를 낮추기도 재정을 풀기도 어렵다.

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때다.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규제를 풀고 복잡다기한 대출과 청약 제한도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수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강남 대치동과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사업 승인이 났지만 여러 규제 탓에 앞날은 불투명하다.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봐야 한다. 국회 입법 없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부동산 경착륙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경기침체의 골도 키우는 만큼 여야는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