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강화될 美 우선주의, 안보·경제 충격 없게 면밀 대응하길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의 개표 결과는 435명을 뽑는 하원의 경우 야당인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상원은 초박빙으로 내달 6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된다. 공화당의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미 국민이 집권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여성 낙태권 인정보다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중시해 한 표를 행사한 결과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 과제도 한층 많아졌다.

이번 선거는 경기침체 등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해 공화당의 승리가 일찍부터 예측됐다. 유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고를 겪는 점을 감안해 공화당은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명시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중심으로 쟁점 법안의 재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강조해온 아메리카 퍼스트 흐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법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친 트럼프 인사가 의회에 대거 입성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공화당의 선전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정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공화당이 중국 견제 목소리를 높여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방위 문제에 집중할 경우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우리 안보에 공백이 초래될 여지가 충분하다. 공화당 내 강경파에 힘이 실리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처럼 방위비 분담금 같은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대중 수출과 수입,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나 통상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오면서도 IRA 입법 뒷북 대응,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홀대 논란 등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한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정부는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미 중간선거 결과의 장·단기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도 면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외교·안보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