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 "野 경찰국 예산 삭감 규탄…모든 수단 동원해 원상회복"

기사내용 요약
野, 소위서 경찰국 예산 삭감…"법적 근거없이 설치"
국힘 행안위 "적법절차 설치된 경찰국 무력화 시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3억 9400만원과 경찰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억 9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9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예산 소위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 의결됐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1억7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예산 소위에서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전액 감액된 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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