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관협력 재난대응 거버넌스 만들어야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라고 진단했듯 폭우·열차 탈선·군중 운집 등 연이은 재난으로 우리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전철 안이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감출 수 없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은 피해 규모나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대 재난의 이 같은 특성에 선진국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재난 대응 수요를 충족하고 위험 소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이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안보재난관리학

미국 연방·주·지역 정부의 경우 적십자사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VOADS)와 공동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합동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독일도 연방 내무부 소속 민간 단체 ‘연방기술지원단’(THW)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필자가 몇몇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회의 개최 실적과 구체적 운영 계획이 없거나 사실상 무용지물인 협의체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위기 상황 발생 시 소통 부족으로 민간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재난 현장에서 민간 단체의 구조·부상자 치료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 사고는 시민 제보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회의를 통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자가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안을 챙기고 있다. 회의에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업재해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청취한다.

둘째, 현장 점검 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흔히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한 사안은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행률이 저조한 분야도 공개하고 개선책 자문을 요구한다.

셋째, 민간인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혁신적 민관 협력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달 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룬 과밀 지역 군중 사고 관리나 종교·스포츠 및 야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유형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와 성숙한 안전 의식이야말로 재난 대응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관건이다. 국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을 준비해나갈 때 특별히 위험한 우리 사회는 재난에 강한 사회로 탈바꿈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더 안전한 삶이 약속될 것이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안보재난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