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 중단해야"

"매각에 전국 각지 부동산 무더기 포함…돈맥경화 상황서 왜 추진하나"
"국회, 노동계와 살펴본 후 자산매각방안 결정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총 22조5850억원 규모다.

매각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KDN의 YTN지분 매각과 앞선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측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없는 주가 급락, 그리고 김진태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의 금융위기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 매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traini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