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교실 또 멈추나… 학교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예고

노조 “임금·환경 개선 요구 무시”
교육청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

학교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 조합원 9만 3532명 중 7만 6944명(82.2%)이 투표에 참여해 86.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중 일부가 파업에 나선다. 학비연대는 2019년 7월 파업(주최 측 추산 4만명 참여) 이후 최대 규모의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참여율은 오는 21일 발표한다.

노조는 ▲단일 기본급 체계 적용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체계 정상화 ▲정규직 대비 80∼90% 임금수준 체계 개편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교육청 측은 기본급 1.7% 인상과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이 지난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에서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수용 거부 입장만을 반복했다”며 “환경 개선과 배치 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10명 중 2명이 폐질환이 의심되고 이는 일반인의 11배나 높다며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파업 전까지 교육청과 함께 노조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하면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가급적이면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학비연대 조합원 4000여명이 총파업에 나서 전국 1020개 학교에 대체식이 제공됐고, 초등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멈췄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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